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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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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종교적인 이유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양육권 포기를 강요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므로, 강압에 의해 양육권 포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사실을 밝히고 양육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배우자의 폭언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녹음 파일입니다. 배우자의 폭언을 녹음한 파일은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나,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증거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