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상간소송 전라남도 나주 빛가람동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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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으로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된 후, 다시 재결합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재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전에 법률혼 관계였으므로 다시 혼인 신고를 해야만 법률혼 관계가 성립됩니다. 단순히 동거하는 것은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며, 법률혼의 효력(상속권, 친족 관계 등)을 가지지 못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정조서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이나 이행 명령 등을 신청하여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재산 분할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어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